□ 기획 의도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증가로 이를 방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법제도 대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적용 시 실효성이 높은 규제모델 발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적 국경이 없는 온라인 특성 상 불법유해정보 규제는 역외사업자 적용의 실효성,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슈가 야기되는 만큼 면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8월 8일 (화) 14:30-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 제도

• 주최: 한국미디어정책학회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 문의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총무이사 고흥석(hskoh@ksnu.ac.kr)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사무국(office@ksm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