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학술행사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 제도’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 제도

□ 기획 의도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증가로 이를 방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법제도 대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적용 시 실효성이 높은 규제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리적 국경이 없는 온라인 특성 상 불법유해정보 규제는 역외사업자 적용의 실효성,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이슈가 야기되는 만큼 면밀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음의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4년 8월 8일 (목) 오후 2시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글로벌 스탠다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불법 유통방지 제도

• 발제 공모 주제

  1.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제도의 글로벌 규제 동향과 쟁점
     : 주요국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관련 법제도 동향 조사 및 사례 비교 

  2.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온라인플랫폼, 인터넷기업 등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민관협력의 자율규제정착 방안 제시 

• 신청 마감: 2024년 7월 8일 (월)

• 신청서 제출: A4 1장 이내 간단한 개요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office@ksmps.or.kr)

• 발제문 완성본 제출일: 2024년 7월 31일 (수)

□ 문의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총무이사 고흥석(hskoh@ksnu.ac.kr)

•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사무국(office@ksmps.or.kr)

2024년  7월 1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 하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