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

세미나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세미나

관리자 (hmp338)
2022-10-20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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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인터넷망 이용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누가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으로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자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망사용료 이슈는 세불리기의 모양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가치사슬 단계별로도 상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기업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며 특정 국가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정책 방향과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학술적 장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주제: 망 사용료 정책과 입법-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 일시: 2022년 10월 20일 (목) 15:00-18:00

- 장소: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주최: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유튜브 생중계될 예정으로 링크는 추후 공지됩니다.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5:00 ~ 15:15	[개회사]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박천일 회장 [인사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강재원 회장 [환영사] 한국방송학회 도준호 회장
	[사회] 한진만 명예교수(강원대, 前 한국방송학회장)
15:15 ~ 16:05	[발 제] o 발제 1: 유튜버의 ‘망 사용료’ 콘텐츠와 그 수용: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종명 교수, 강원대) o 발제 2: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Dr.Roslyn Layton, 덴마크 Aalborg University)
	휴 식
16:20 ~ 17:50	[종합토론] 고흥석 교수(군산대), 김성환 교수(아주대), 노창희 연구위원(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선정수 부장(뉴스톱), 장정헌 교수(차의과학대), 조대근 전문위원(법무법인(유) 광장), 하주용 교수(인하대)
17:50	폐회

■ 문의

-한국방송학회(02-3219-5725, kabs@kabs.or.k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cybercom2013@naver.com)
-한국미디어정책학회(office@ksm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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